↑ 이기택 대법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1일 대법원은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법관 피천거인 43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17명 명단을 발표했다. 다음달 6일까지 대법관 후보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절차가 진행된다.
이어 후보추천위에서 3~4명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이 1명을 최종 후보자로 문 대통령에 임명제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심사에 동의한 후보 17명은 법관 14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으로 구성됐다. 법원장으로는 한창훈 춘천지법원장, 고영구 광주지법원장,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이 명단에 올랐다.
지난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 항소심에서 김 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등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심사에 동의했다.
변호사 후보로는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대표변호사와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여성 후보자는 천거된 9명 가운데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판사와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2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신 판사는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교수 중에서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게 심사에 동의했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이기택 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