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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진한 기자]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지난 17일 중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서 훌라 게임을 하다 판돈 계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상대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실명이라는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공소제기 직후에는 피해자가 실제로 실명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차량 보닛 위로 밀쳐 눕힌 후 목 부분을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피해자를 뿌리치는 것을 넘어 주먹으로 눈 부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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