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합 논의 급물살…지각변동 예고

【 앵커멘트 】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통합이 가져오는 효과는 어떤 것이며, 각 지역의 통합 움직임은 어떤지 네 차례에 걸쳐 기획보도해 드립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 첫 순서로 천권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곳은 구리시와의 통합을 희망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한 곳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50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통합 논의는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남양주시 외에 통합건의안을 의결한 수원-화성-오산시, 성남-하남-광주시 등 수도권의 통합 논의가 가장 활발합니다.

충북 청주와 청원 지역은 통합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강원 동해와 삼척, 태백시도 통합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전남 목포-무안-신안, 여수-순천-광양과 경남 진해-창원-마산-함안 등 남부권 역시 현재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통합이 이뤄지면 불필요한 재정과 인력이 줄고 주민에게 삶의 질 향상 등 각종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윤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발전하는 측면에서 혜택이 있고, 또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시외버스 이용할 때 각각 구역이 다르면서 오는 불이익이 해소됩니다."

지리적 근접성이나 도농 통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역시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 스탠딩 : 천권필 / 기자
-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지자체들을 상대로 자율통합 건의와 주민 투표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통합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해 없이 너무 성급하게 통합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미영 / 경실련 정책팀장
- "단체장들의 합의에 따라서 마치 통합이 가능한 것처럼 비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통합이 우리 지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덩치가 큰 지자체를 무리하게 묶을 경우 오히려 지방 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정세욱 /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 "우리는 시군구의 규모가 매우 큽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20배에서 100배 정도가 됩니다. 더 이상 통합하면 주민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조건에 이끌리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일 없이, 철저히 효율성을 따지고 주민의 합의를 통해 통합을 도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