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가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에 자사의 영상물을 올려놓고 돈을 받고 판 국내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업체가 선임한 국내 법무법인은 저작권법의
또 이들 업체는 네티즌들이 음란물을 올린 점을 들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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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가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에 자사의 영상물을 올려놓고 돈을 받고 판 국내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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