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동부는 노조 핵심 간부로 활동하는 해직자 6명을 다음 달 19일까지 조합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전공노 자체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정명령을 지난 18일 전공노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실태자료 요구와 행정
전공노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노조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노조활동이 제한되고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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