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소송, 작년보다 10배 급증

외국인들이 정치적ㆍ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국내 체류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낸 난민소송이 급증했습니다.
올 초부터 8월까지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난민 소송은 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건)에 비해 10배나 늘었습니다.
올해 난민소송이 갑자기 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데다, 인력 보강으로 난민 심사업무의 적체 현상이 해소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