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미제 형사사건 해마다 늘어

범인이 잡히지 않아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영구미제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의 형사 영구미제 사건은 2004년 106건에서 2008년 22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원지방법원이 지난해 총 44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9건, 인천지방법원 22건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