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금횡령 처벌 솜방망이"

군내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이주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최근 5년간 군내 공금횡령이 적발돼 처리된 건수는 모두 10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단 5건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밖에 불기소된 건수는 27건, 재판부에 의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선고된 건수는 23건, 벌금은 42건 등으로 대부분 가벼운 처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