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공안사범 관리' 공개 압박

【 앵커멘트 】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5공화국 때부터 이뤄진 공안사범 관리가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안사범 리스트 등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법무부에서 관리한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을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는 경찰의 공안사범 관리시스템을 놓고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때 가족의 공안기록까지 조회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이 자료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됐다며, 경찰이 관리하는 공안사범 관리 시스템의 실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최규식 / 민주당 의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관리되었다고 봅니다. 6.3 한일협정 반대시위 참여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죠?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강희락 경찰청장 :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희락 청장은 법무부가 공안 사범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며, 경찰이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강희락 / 경찰청장
- "(공안사범 문건은) 저희(경찰) 것이 아니고 법무부 것이 있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 업무처리가 많았고, 직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직원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실수로 법원에 보냈습니다."

국감이 지체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즉각적인 답변이 나올 수 없다며, 국감을 진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신지호 / 한나라당 의원
- "두 차례 정권 교체 속에서도 계속 유지돼왔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른바 민주화 정권 10년 동안에는 왜 없어지지 않고 유지됐는가 등 여러 점들이 따져져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공안사범 관리 시스템 공개를 요구해 국감은 잠시 정회되기도 했지만, 결국 확인 국감 전에 자료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