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1단계→12월 13일 2단계→1월 24일 3단계
12월엔 야외 마스크 의무 없어질 듯
무증상·경증환자 재택치료…29일 최종안
12월엔 야외 마스크 의무 없어질 듯
무증상·경증환자 재택치료…29일 최종안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70%에 달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유흥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 제한이 없어지는 등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돌입합니다.
4주 이행기간+2주 평가기간, 6주 간격 3단계 걸친 일상 회복
오늘(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일상 회복은 6주 간격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시행됩니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이뤄집니다.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집니다.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칩니다. 방역이 안정적이면 평가기간 2주를 채우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불안하면 2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상회복은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라는 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고려해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는 다음 달 1단계 개편에서 대부분 없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식당 등 24시간 영업 가능…스포츠 관람도 정원 50%까지
우선 1단계가 실시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유흥시설 밤 12시 제한) ▲ 접종 여부 무관 전국적으로 10명까지 사적 모임 허용 ▲ 100명 미만 행사 조건 없이 허용(100명 이상 백신 패스) 등의 규제 완화가 적용됩니다.
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합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선 샤워장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 러닝머신 속도 제한도 사라집니다.
결혼식·박람회 등 행사·집회는 미접종자가 있을 때는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고, 접종자·검사음성자만으로는 500명 미만까지 집합이 가능합니다.
축구장 등 실외 경기 관람도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까지 관람이 가능하고 접종자 전용 구역에선 정원의 100%까지 채울 수 있고 취식을 허용하는 등 접종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2차 개편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 검토를 비롯해 접종완료·음성확인자로만 구성된 행사·집회의 경우 인원 제한을 없애 대규모 행사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유흥시설에 적용되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후 3차 개편에선 1~2차에서 10명이었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까지 해제할 예정입니다.
의료체계 붕괴 위험 시 '비상계획'…손영래 "필연적 확진자 증가"
다만 정부는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합니다.
의료 대응에서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받고,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앞선 해외 사례처럼 유행 규모가 커지는 것은 불가피해지는 만큼 일상 속 방역 실천과 18살 이상 성인 미접종자 접종의 중요성이 증대됩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동의한다"며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핵심수칙을 바탕으로 협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를 통해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이행 계획 초안은 모레(27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제3차 회의를 거쳐 29일 중앙재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일상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면서도 "이전보다 감염병의 위협에 더 준비된 새로운 삶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