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임용시험 문제오류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학원 강사 이 모 씨가 2009학년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물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오류인정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원강사인 원고에게는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로 보호할 직접적인 이익이 없어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2009학년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물리 35번 문항이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정답을 알 수 없는 등의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