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 사실 이외에도 검찰이 재판부에 유죄 심증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킨 것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선고 일정을 10월로 잡으면서 문국현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서울 은평을 재선거는 내년 7월에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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