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위법" 나이지리아인 무죄

법원이 지난해 말 신용카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나이지리아인 재판에서 위법 수사 사실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이지리아인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긴급 체포에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다 목격자 진술서를 직접 써 간 후 서명만 받아온 점 등에 미뤄볼 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나이지리아인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받아 4천여만 원어치 물품을 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