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손 위원장은 전공노 지부의 단체협약 개선 책임자로서 전남 무안군청 지부와 전북 전주시청 지부의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두 지부의 단체협약이 노조가 임용권에 개입할 수 있게 하고 유급 전임자를 인정하도록 하는 등 위법사항을 담고 있어 지난 7월 시정을 명령했지만 두 지부는 시한 내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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