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업체 비자 규제 완화

정부가 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다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3년간 고용을 할 수 없도록 사증발급을 제한해 오던 규정을 고쳐 범칙금을 내면 고용을 즉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대한 사유로 형사 고발된 경우 사증발급 제한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이미 규제대상에 포함된 업체들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