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고교선택제 첫 시행을 앞두고 강남과 목동 등 특정지역의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배치되도록 슬그머니 규칙을 바꿔놓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해당 지역 학부모에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고교선택제는 말뿐인 제도였습니다.
천권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며칠 전, 중3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이 도착합니다.
고교선택제 2단계 배정 방식이 추첨에서 거주자 우선으로 바뀌었으니, 가급적 거주 지역 내 학교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과 목동, 중계동 등 인기학교들이 몰린 지역은 80%의 신입생이 인근에 거주한 학생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입니다.
▶ 스탠딩 : 천권필 /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회 /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 "배정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서 가는 학생이 생기면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불편을 크게 주기 때문에 통학 거리를 보자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제대로 된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돌연 기준을 뒤집는 등 석연찮은 구석이 한둘이 아닙니다.
강남과 목동 등 특정 지역 학부모들의 민원에 굴복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장은숙 /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학생·학부모의 선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는데 이번 발표로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강남·목동 지역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처럼 몇 년 동안 야심 차게 추진됐던 고교선택제가 사실상 껍데기로 전락하면서 학부모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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