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 격려금 지급 명단 공개해야"

지자체가 직무와 관련해 격려와 위로금을 준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한 시민단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직무와 관련해 행사에 참석하거나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02년 7월 이후 일자별로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지출결의서 사본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뒤 광주시가 일부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