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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식 없이 떠난 김오수, 마지막으로 검찰에 남긴 말은...

기사입력 2022-05-16 18:08 l 최종수정 2022-05-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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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저지 노력했으나 역부족"
지난 6일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 뒤늦게 알려져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검찰을 떠나며 느낀 소회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김 전 총장은 지난 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사직 인사를 올리며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사·보임에서 촉발된 검수완박 법안은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 없이 각종 절차를 위반한 채 통과됐다"며 "사건처리 지연 등 돈과 범죄자에게만 유리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 지난 한 달 동안 모든 검찰 구성원은 일치단결해 한목소리로 법안 처리에 관계된 분들과 국민들께 문제점과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다만 다수 힘으로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밀어붙이자 우리의 대응은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또 “시민단체, 법원 등 관계기관에서 우려를 제기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에게 "이 어려웠던 시기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달라"며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성급하게 입법된 현 제도를 헌법정신에 맞게 보완하고, 국민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2020년 형사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한 자치경찰제 강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김 전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사·보임이 이뤄진 지난달 7일부터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수용된 22일까지 자신의 업무를 일정별로 정리하며, 검수완박 결과와 관계없이 직을 걸겠다는 결심을 굳혔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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