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불공정 심사, 위자료 줘야"

교수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에 대해 대학 측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영신학원이 김 씨를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시킨 데 대해 불공정 심사로 탈락시켰다며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사립대학 교수의 임면이 아닌 승진과 관련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