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으로 직접 넘어온 북한주민 276명 중 82명은 귀순"
국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국정조사·특검 등 추진
국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국정조사·특검 등 추진
↑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사진=연합뉴스 |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북측에 송환된 북한주민 194명 가운데 2019년 11월 북송어민 2명처럼 송환에 강하게 저항했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외에는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북으로 돌려보내진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연합뉴스가 입수한 통일부의 '2010년 이후 북한주민 송환과 귀순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해상 등을 통해 남측으로 직접 넘어온 경우는 지난 12년간 총 67회, 인원수로는 276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으로 송환된 경우는 2019년 탈북어민 2명을 포함해 47회에 걸쳐 총 194명이었습니다.
어로작업 중 기관고장 등으로 표류하다 남측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가 부서졌을 경우는 판문점을 통해, 배에 문제가 없다면 배에 태워 북송이 이뤄졌습니다.
우리 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가운데 귀순 의사를 밝혀 남측에 남은 경우는 총 27건, 82명이었습니다.
↑ 최근 북한 주민 귀순 및 송환 현황. /사진=연합뉴스 |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습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사진들을 찾아보면 2019년 11월 당시 북송 어민들처럼 돌아가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거나 자해하는 등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체로 덤덤하게 걸어가거나 일부는 넘어간 뒤 만세를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2013년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3명 송환. /사진=연합뉴스 |
2013년 7월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3명은 짐을 들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 북측 인사들과 악수했고 송환 절차가 마무리되자 만세를 불렀습니다.
↑ 2014년 북측으로 송환되는 북한 어민. /사진=연합뉴스 |
2014년 6월, 2017년 2월에 각각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북한 선원 송환 당시에도 선원들이 짐을 들고 천천히 군사분계선을 넘어갔습니다.
↑ 2017년 북측으로 송환되는 북한 선원들. /사진=연합뉴스 |
이 관계자는 "정부가 우리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가운데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해 조치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당시 사용됐던 강제 추방이란 용어에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대표 대행은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표현하며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한다"면서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 무엇보다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인권은 당파의 도구"라면서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권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TF단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거짓말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정말로 이 사건에 분노했다면 북송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TF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과는 관련이 없다. 북한이탈주민법을 봐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2019년 11월 15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회의에 출석한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북한 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입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해 송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통일부는 최근 북한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과 북송 시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할 때 "탈북 어민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탈북 어민들이 작성한 귀순 의향서를 확보한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탈북 어민들의 귀순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입니다.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