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무죄…법·검 갈등 정점 치달아

【 앵커멘트 】
법원이 PD수첩 사건까지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김준규 검찰총장은 판결 이후에 대검 검사장들과 가진 회의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며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번 판결이 민사 소송의 판단과 다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경식 / 서울중앙지검 1차장
- "민사재판에서도 1심과 2심 고등법원에서까지 사실 왜곡임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왜곡 보도를 허위가 아니라고 인정하여…"

하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자료를 내고 정정 보도 청구는 세세한 부분까지 따지지만 형사 사건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허위 여부를 판단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무엇보다 법리 논쟁을 넘어 법원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법조계 수장들의 만남으로 봉합되는 듯싶었던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