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특별법' 조속 처리 건의

대검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신속하게 돌려주는 내용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신속히 돌려받고 반환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탭니다.
검찰은 전화금융사기의 주요 피해자들이 서민들인 만큼,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