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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의 '그런데'] "공직사회, 등잔 밑이 어두워요"

기사입력 2022-09-27 19:50 l 최종수정 2022-09-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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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몸부터 단속하라,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의미의 칙궁. 이 말은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언급한 공직자의 도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함부로 성내지 말고 아랫사람에게 너그러이 대하라는 등 목민관으로서의 자세를 강조한 다산은 특히 '주색과 연락을 삼가라'고 경고합니다. 요즘 말로 풀어보면 공직자는 성 관련 비위나 무분별한 음주, 향락은 멀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관가에서 다산이 통탄할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법에 따라 국가기관장은 자기 부처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여가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는데, 최근 1년간, 지난달 말까지 통보된 것만 42건. 한 달에 3차례의 성 관련 비위행위가 발생했다는 말이 되죠. 보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내용도 심각하고 엽기적입니다. 지난 7월 파면된 환경부 소속 A씨는 동료 여직원 집에 침입해 속옷을 촬영하고 에어컨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을 들여다봤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B씨는 동료 여성의 맥주에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섞어 마시게 한 후 성폭행을 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최근 5년간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중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를 받은 이가 25% 미만이란 겁니다. 4명 중 3명은 경징계로 끝난 거죠.

요즘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난 14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의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만, 내 집안부터 돌아봐야죠,

정작 공직사회 내부는 각종 비리와 추문으로 곪아 터지고 있는데, 바깥을 고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 외부 세력의 침입 보다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이에 따른 민심의 이반이다.'

다산 정약용의 말을 적어 건네주고 싶네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공직사회, 등잔 밑이 어두워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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