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별로도 성과급 준다

【 앵커멘트 】
현재 우수 교사에게는 교원 성과급이 해당 교사에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학교별로도 성과급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원 기자!
(네, 교육과학기술부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내년부터는 학교별로도 성과급이 지급된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교과부는 기존의 교원 성과급제가 학교 간 경쟁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별 성과급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단순히 학업성적이 높은 학교에 집단성과급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협력을 통해 수업전문성을 높이는 학교에 대해 더 많은 성과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시·도교육청은 올해 평가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되 학교정보공시 자료 등 기존 지표들을최대한 활용하게 됩니다.

현재 성과급제의 차등지급률도 올라갑니다.

그동안 대부분 학교들은 최저 차등지급률인 30%를 적용해 성과급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따라 최저 차등지급률을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교사의 최고-최저 등급 간 차등지급액이 58만 9천 원 수준에서 98만 1천 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교과부는 일부 학교에서 성과급 취지와 달리 '경력'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호봉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원단체는 차등지급률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MBN뉴스 김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