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바지사장 허위진술 범인도피죄"

종업원 명의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종업원에게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해 수사를 어렵게 했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되고, 이를 교사한 피고인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6월 종업원 명의로 사행성 게임장을 개설한 뒤 적발되자 종업원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조사를 받도록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