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펀드인 론스타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600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는
서울고법은 서울 역삼세무서가 론스타펀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세를 부과는 정당한 과세이지만,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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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펀드인 론스타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600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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