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 예정"…정치활동 규명은?

【 앵커멘트 】
민노당 하드디스크를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 정치활동 의혹 수사가 일단 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경찰은 당비 납부가 확인된 28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이지만 정치활동 규명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은 소환 대상자 293명 중 286명이 민주노동당 정당 비용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이들을 정치자금법 또는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소유지 핵심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규명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당원 명부 없이 당비 납부만으로는 '정치 운동의 금지' 조항 위배 사실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승재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학리적으로는 계속범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계속범에서 즉시범으로 판례가 바뀐 경우도 있으므로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진 관계자도 "사법처리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수사에 암초를 만난 건 사실"이라며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노당 지도부는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 인터뷰 : 곽정숙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검찰과 경찰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 행태가 검찰이 밝힌 별건 수사 원칙까지 무시하며…."

검·경의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활동 의혹이 어디까지 규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