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민주노동당 치열한 법리 공방

【 앵커멘트 】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의 정치활동 의혹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치열한 법리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적용 법규 검토를 위해 장고에 들어간 경찰에 맞서 민노당도 법률자문단을 꾸렸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사 대상자 293명 중 210명 이상 소환조사를 마친 경찰은 적용 법규 검토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로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지만 적용 법규가 많을수록 형량과 유죄 확보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현재 소환조사 외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경찰은 다음 주까지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 수위와 범위에 대해 조율한 다음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원론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도 "293명 외 다른 조직이나 단체, 의혹 등은 수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경찰 수사가 법리 검토에 집중되자 민주노동당도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민변 소속 변호사 11명으로 법률지원단을 꾸린 민노당은 경찰의 압수수색과 피의사실공표 등의 문제점 입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백성균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법리싸움이 이번 정치활동 의혹 규명에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