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신청 방지 대책 강화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아내는 행위에 쐐기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의 상습 수급자를 전산화하고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합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자 때문에 선의의 구직자들이 피해를 보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러한 대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았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하고, 정도에 따라 남아있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도 못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