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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이상민 고발…행안부 "투표 공무원 징계 요구"

기사입력 2022-12-05 19:00 l 최종수정 2022-12-05 19:41

【 앵커멘트 】
전국공무원노조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이태원 참사 책임과 노조활동 방해 등 이유로 오늘(5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일련의 공무원노조 활동이 불법이라며 징계 등 강경한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 건 안전총괄부서 수장으로서 이태원 참사 당시 제 역할을 못 했고 이를 비판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인터뷰 : 전호일 /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참사 책임져야 할 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온갖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인 총투표를 온갖 방법으로 방해했습니다."

지난달 노조는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파면·처벌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안건을 투표에 부쳤고 투표 참여자의 83.4%가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투표가 불법이라고 판단했고, 행안부는 주동자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투표 안건을 봤을 때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징계를 요구할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가 징계를 요구하면 각 기관장이 징계 여부와 구체적인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노조 측은 정당한 활동이었다며 고발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 인터뷰 : 김하경 /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직권남용 행위라는 점에 착안하여 오늘 고소와 고발에…."

이 장관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권을 넘어 공무원 사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이준우 VJ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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