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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참사, 마약 연관성 두고 수사한 사실 없다"

기사입력 2022-12-09 16:01 l 최종수정 2022-12-09 16:05
"참사 당시 사탕 먹고 구토한 사람 있다는 의혹 해소 위한 것"
"부검도 유족이 희망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실시"

참사 현장 근처 유류품 수색하는 경찰 / 사진=연합뉴스
↑ 참사 현장 근처 유류품 수색하는 경찰 /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와 마약의 연관성을 두고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마약 관련 부검을 제안했으며 최근 희생자의 유류품에 대해 마약류 성분 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검사 대상은 사탕이나 젤리로 추정되는 물질과 페트병 400여 점이었으며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은 "인파 밀집에 따른 압사임이 사실상 확인된 상황"이었다며 이에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오늘(9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부검은 당시 부검을 희망하는 유가족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실시했고, 유류품을 확인한 것은 당시 현장 주변에서 누군가 나눠준 사탕을 먹은 사람들이 구토하면서 쓰러졌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돼 이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대변인은 특수본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주요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두고는 "논리 구성을 세밀하게 가다듬고 있다"며 "이렇게 법리를 구성하면 과실이 사소한 공무원도 공동정범으로 몰릴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158명 사망에 책임

이 있다고 하면 입증 이 어려울 수 있어 경찰, 구청, 소방, 교통공사의 과실 등이 중첩돼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법리를 구성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조금 수월해질 수 있다"며 "특수본이 피의자로 입건한 21명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16명이 모두 공동정범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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