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 정치 중립 위반' 공무원 처벌

앞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인터넷에서 복무규정이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공무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5월부터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 명의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나 공무 외 집단 행위, 공무원 개인의 정치활동 등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행안부는 일단 4월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한 뒤 공무원 노조 측에 불법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자진해서 내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김정원 / kc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