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사건 3만 건 첫 돌파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의 수가 지난해에 사상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상고 사건은 모두 3만 2천여 건으로 2008년보다 15% 증가하며 처음으로 3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대법원 상고 사건은 지난 2004년 2만 건을 넘어선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