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주도 충북 전교조 간부에 '유죄' 선고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충북지부 간부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충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시국선언은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면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 인천과 홍성지방법원은 유죄를, 전주와 대전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