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위 "법관 정치적 단체 활동 자제해야"

법관 모임에 대한 이념 논란이 이는 가운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들의 정치적인 단체 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는 것으로, 윤리위는 특히 법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단체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또, 구성이나 운영이 잘 드러나지 않는 단체나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단체 활동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윤리위의 이번 권고는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한 법관 모임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되며, 법원 내부 전산망에 공지 사항으로 공표됩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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