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서에 조합원이 부담해야할 비용 등 기재사항이 모두 적혀있다면 적법한 동의서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대구의 A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참하지 않는 주민 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의서에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 조합 정관에 따른다고 기재돼 있는데 정관에는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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