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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도입될라" 초긴장

기사입력 2010-05-12 09:25 l 최종수정 2010-05-12 10:47

【 앵커멘트 】
범정부 차원에서 검찰과 경찰 개혁이 논의되고, 정치권도 특검에 의견 접근을 보면서, 검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권한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스폰서 검사' 의혹을 계기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은 침통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차원의 개혁 TF팀 구성에 이어 정치권이 상설 특검제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을 본격 논의하면서 권한이 크게 줄어들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 도입은 검찰이 가장 민감해하는 사안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다가 무산된 '공수처'는 검찰 권한의 핵심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권을 떼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수처가 최고 '사정 기관'이 되지만 검찰은 사실상 수사지휘와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위상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공수처'보다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상설 특검제'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개혁의 모양새도 갖추는 데다, 대검 중수부가 수행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뺏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도 된다는 겁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공수처 신설은 옥상옥 구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르면 오늘(12일)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자 정 씨는 검찰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앞으로 특검이 도입되면 조사를 받겠다고 버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진상규명위는 "정 씨가 자금 추적과 통화내역 추적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 씨 조사는 마무리 단계여서 조사를 거부해도 별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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