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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134명 파면·해임

기사입력 2010-05-23 10:38 l 최종수정 2010-05-23 14:28

【 앵커멘트 】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현직 교사 134명에게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100명 이상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전교조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상연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민노당 가입 등과 관련해 기소된 현직공립학교 교사들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으로, 이중 50명은 파면, 84명은 해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백명이 넘는 대규모 중징계는 전교조 창립 이후 처음있는 일입니다.

2007년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 때는 192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 경징계였고, 2008년 학력평가와 지난해 시국선언 사건 때도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7명과 14명에 그쳤습니다.

교과부는 "교사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은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며 표창이나 정상참작에 따른 감경을 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교육청의 징계 처리 과정에서 '온정주의'가 파고들 여지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징계 주체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 현재 교육감 선거가 진행 중이지만 징계 절차를 개시해 60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징계를 받은 전교조는 충격 속에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 전교조 관계자는 "그야말로 '피의 일요일'"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번 사태를 정부의 탄압으로 보고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전면적인 투쟁과 불복 운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오상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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