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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상고심사부 설치와 법조일원화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는 대법원의 기능과 현행 상고제도의 문제점,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제도의 개요 등에 대해 대법원이 발표한 후 다른 상고심 개선방안과 문제점, 상고심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 토론합니다.
또, 법조 일원화 확대를 위한 법관 임용제도와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조건, 법관의 처우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부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법원의 구조 개편 문제를 논의해 왔으며, 지난 3월 법조 일원화를 골자로 한 자체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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