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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수가 50% 인상…산모 부담은 그대로

기사입력 2010-06-01 20:56 l 최종수정 2010-06-02 01:59

【 앵커멘트 】
정부가 산부인과의 자연분만 수가를 50%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분만수가를 올리면 산부인과가 늘어나서 산모에게 더 낳은 의료혜택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칫 산부인과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산부인과의 자연분만 수가를 5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분만비는 의원급 기준으로 현재의 29만 원에서 내년 7월부터는 44만 원으로 15만 원 인상됩니다.

그러나 자연분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산모가 내는 비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분만을 하는 병원이 줄어드는 만큼 임신부의 의료접근권을 확보하고 출산을 장려하려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은성호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산부인과에서 산과 쪽, 분만실 포기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장기적으로 분만 인프라를 국민이 이용할 때 위험요소가 되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의협은 분만실 폐쇄가 주춤하고 전공의 지원율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그나마 유지되는 병원이라도 살려서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거셉니다.

시민 단체들은 일괄적인 수가 인상은 대도시 대형 병원 수익만 늘려 오히려 지역별 양극화만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신 농촌 등 분만취약지역을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 570억의 추가 재정을 모든 산부인과에 쏟아붓는 데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분만 사고의 가능성과 분쟁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없다면 산부인과 감소세를 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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