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조두순... ‘인권’이냐? ‘공익’이냐?

10일, 검색어 순위 상위에 랭크된 한 남자의 이름이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일명 ‘제 2의 조두순’이라 불리는 김수철이 또 한 아이의 꿈을 앗아갔다.

이미 유죄가 확정되기 전 실명과 사진이 공개되면서 ‘인권이냐?’, ‘공익이냐?’ 말이 많은 가운데,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익이 우선되어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한 일간지가 ‘반사회적 흉악범 김수철의 얼굴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죄가 무거운 만큼 당연히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 ‘흉악범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등 공익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동일 이름의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가해자의 가족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며 신상공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철수(45)는 술이 취한 체 학교에 침입해 컴퓨터 수업을 가던 A양(8)을 문구용 칼로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범행 장소는 학교에서 불과 480M 떨어진 김씨의 집으로 A양을 데려가기 전 아이의 눈을 가리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결국 무참하게 한 아이의 꿈이 짓밟혔고, 김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도망쳐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에 검거 된 김씨는 전과 12범의 흉악범으로 22세 때,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강간해 징역 15년을 살았고 그 이후에도 15세 남아를 성폭행 하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어른의 횡포에 힘없이 당한 아이는 6시간의 걸쳐 인공항문 수술을 받았고, 병원 관계자에 의하면 앞으로도 6개월 간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 놀아야 할 학교라는 곳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은 조두순 사건에 이어 다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구멍 뚫린 어린이 안전망’을 비판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