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5단독 장용범 판사는 서바이벌 탄에 맞아 실명한 20살 여성 장 모 씨가 경기도 교육감과 서바이벌 게임장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각 2천 7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장 판사는 "교사들이 보호·감독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았고, 게임장도 80명 학생에 대해 교관 2명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장 판사는 그러나 "원고가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만큼 피고들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는 중학교 2학년이던 2004년 10월 경기도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서바이벌 탄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시력을 잃자 1억 1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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