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도 '한통속'…대포폰 대량 유통

기사입력 2010-07-07 15:00 l 최종수정 2010-07-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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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내 유명 통신사 대리점들이 범죄자와 한통속이 돼 불법 대포폰을 유통했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성북구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캐비닛을 열자 중고 휴대전화가 쏟아져 나옵니다.

모두 대포폰으로 이용되려던 단말기들입니다.

39살 곽 모 씨 등 3명이 대리점 업주 6명과 짜고 대포폰을 유통했습니다.

중고 단말기를 현금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폰'으로 개통하는 수법으로 3,300여 대의 대포폰이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이들은 이미 한국에 있지도 않은 중국동포 등 외국인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개통해준 대리점 업주들은 가입자 수를 늘리고 충전금액의 5% 등 부수적인 이익을 누렸습니다.

대포폰을 유통한 곽 씨 등 3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3억 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사문서위조와 위조문서행사.

현행법상 대포폰을 유통하거나 사용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 인터뷰 : 한헌희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경사
- "범죄에 쓰일 수 있지만,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된 대포폰은 일반 시민들에게 스팸 문자를 보내는 데 쓰이거나 범죄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 holapap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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