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맞선남 출국 전 사회통합 교육 의무화

부산에서 정신병력을 가진 남편이 베트남인 아내를 살해해 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내국인의 사전교육이 사실상 의무화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우리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를 찾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로 출국하려면 반드시 소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행한 만남'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과의 맞선을 원하면 출국 전에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에 관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초청이 불허되거나 까다롭게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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