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식 특검 첫발…"철저히 진상 규명"

기사입력 2010-07-16 17:40 l 최종수정 2010-07-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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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민경식 변호사가 '스폰서 검사'를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됐습니다.
민 특별검사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는 '스폰서 검사' 논란을 전담해 수사할 특검에 민경식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민 특검은 충북 청원이 고향으로 사법고시 20회 출신입니다.

서울 고등법원 판사를 지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크게 시대가 변화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없을 역사를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상 9번째 도입된 특검은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0명, 수사관 40명 등 모두 103명으로 꾸려집니다.

앞으로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55일간 수사합니다.

이에 따라 9월 말쯤 활동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식 특별검사는 "법의 취지에 따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밝혀진 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검도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사안은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자 정 씨가 접대해왔다는 기간은 25년, 하지만 뇌물죄만 보더라도 공소시효는 5년에 불과합니다.

또 특검법에 수사대상을 정해 놓아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역대 특검처럼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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