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법원이 제조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해당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내일(10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부는 지난 2008년 벤츠 승용차를 몰다 급발진 사고를 당한 조 모 씨가 벤츠 수입·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은 운전자가 아닌 업체에 있다며, 업체 측은 조 씨에게 사고 차량과 같은 모델의 새로운 차량 1대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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