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시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환영한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교총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추진방향"이라며 체벌금지와 학생인권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찬성했습니다.
전교조도 "학생인권보장과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법령 마련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체벌금지와 학생인권 보장을 법에 명시하고 대체 지도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과학기술부 위탁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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