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사건에 ‘중재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강제’는 어렵다”

박태환의 이중 처벌 논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울 스포츠중재 컨퍼런스에서는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인한 ‘이중처벌’ 논란에 휩싸인 박태환이 화제에 올랐다.

이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박태환 사건을 CAS에 중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CAS가 대한체육회에 결정사항을 집행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사진=MK스포츠 DB

윌리엄 스턴하이머 CAS 사무부총장은 “만약 CAS에서 박태환의 손을 들어줬을 때 대한체육회가 중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나”라는 질문에 “CAS는 판결에 대한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의무나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사카 룰도 있고 그 동안 CAS가 내린 판결의 90% 이상을 당사자들이 집행해왔다”며 “만약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스위스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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