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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林에 금융위 초강수…이사회 통해 해임 추진

기사입력 2014-09-12 23:00 l 최종수정 2014-09-1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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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록 KB회장 직무정지 / 임영록 KB회장 3개월 직무정지, 왜 ◆
금융위 출석한 3인방 12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KB금융지주 제재 최종안을 다루는 금융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 금융위 출석한 3인방
12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KB금융지주 제재 최종안을 다루는 금융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왼쪽부터). [이충우 기자]
'직무정지 3개월.' 금융위원회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강력한 징계의 칼을 빼들었다. 임 회장의 '손발을 묶는' 직무정지 조치는 임 회장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임 회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KB금융의 정상화를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비상대응팀을 구축하고 KB금융지주와 은행에 금감원 감독관까지 파견할 방침이다.
당초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로 결정된 사안을 뒤집는 이례적인 초강경 조치다.
중징계 조치에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임 회장에 대해 금융위 역시 '배수의 진'을 치고 맞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 고발까지 언급한 점을 미뤄볼 때 금융당국은 임 회장이 자리를 비울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조만간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임 회장이 계속 자리를 지킬 경우 이사회를 통해 해임안을 상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KB사태는 주전산기 교체 문제가 발단이 됐지만 이제는 조직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됐다"며 "이제는 사태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고 이에 대해서 임 회장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임 회장이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 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점을 들어 징계의 수위를 높였다. 이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IBM에서 유닉스로 주전산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닉스의 시스템 리스크를 은폐한 안건 보고를 묵과했을 뿐 아니라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국민은행의 의사결정을 왜곡했다는 것이 징계의 이유였다.
그동안 중징계인 '문책경고'나 '직무정지'를 받은 금융권 CEO는 대부분 자진 사퇴했다. 이건호 국민은행장도 최근 금감원의 중징계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2009년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우리은행장 시절 파생상품 투자 실패로 1조원대 손실을 초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회장직에서 중도 사퇴했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은 2010년 10월 차명계좌 위반건으로 직무정지 3개월을 받았지만 당시는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금융당국의 초강경 조치는 KB금융그룹의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여전히 징계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될 소지는 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당초 중징계로 사전 통보를 받았던 임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낮춘 바 있다. 이에 최수현 금감원장은 제재심의 결과를 뒤집어 다시 두 수장에 대해 모두 '중징계'로 수위를 올렸고 금융위 또한 징계 수위를 한 번 더 올렸다.
문제는 중징계를 결정한 판단의 근거였다. 금감원은 두 수장이 '경징계'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상호 갈등 해소보다는 내홍 사태를 확산시켰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제재심에서 2개월 동안 제재의 정당성에 대해서 고심 끝에 결정한 사항을 단번에 뒤집으면서 내놓은 근거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었던 것이다. 당시 금감원은 "제제심 결정 이후 경영 정상화가 잘되고 있었더라면 징계를 위한 징계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감독 업무 태만이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물론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조직을 망가뜨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금융당국이 칼날을 과도하게 휘두르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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