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건보개혁법 위헌 결정

미국 버지니아 주 연방 법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개혁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지법 헨리 허드슨 판사는 공화당 소속 케네스 쿠치넬리 주 검찰총장이 건강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허드슨 판사는 연방 판사 가운데 처음으로 건보 개혁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건보 개혁법과 관련한 20여 개 소송 가운데 미시간과 버지니아 주의 판사 2명은 건보 개혁법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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